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했다.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0...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했다.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한다.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말기 암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평가는 암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암환자 진료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