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사진)은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내실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두텁고 넓게 제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참여율, 성과평가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8월 기준 자료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대상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총 24만7835개, 실제 참여하고 있는 병상 수는 5만4600개로 22.0%의 참여율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공공이 17.6%, 민간이 22.7%로 모두 참여율이 낮았다.
공공과 민간의 비율을 보면 참여대상 24만7835개 병상 기준으로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3.4% 대 86.6%였다. 실제 참여하고 있는 5만4600개 병상 기준으로 보면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0.7% 대 89.3%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느라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별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만명당 참여병상 수는 전국 평균 10.6개였다. 가장 적은 세종이 1.1개, 가장 많은 부산이 21.4개로 19.5배의 격차를 보였다.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15.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5.5개로 격차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