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0시부터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를 공개했으며,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개 기관의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추나요법(한방) 등의 가격정보가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만8344개 기관 중 6만5696개 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은 99.6%, 의원급은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