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9.21)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9월 16일 개최했다.
정부는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2017년 9월 18일 발표했다.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도 치매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치매극복의 날 공식 메시지는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합니다’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 256개 설치 =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다. 4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및 상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분소(188개소)를 설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했다.
△치매안심센터 만족도 높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지원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2018년 1월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1000명을 넘어섰다.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확대 =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했으며, 2020년 총 31만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치매전문병동 설치 =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다.
이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치매정책발전협의체 = 올해 8월부터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