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0개 주요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문체육 분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자살예방정책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노사관계 지원정책△코로나19 대응 정책 △국제결혼 지원 사업 △생활체감형 정책 등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0...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0... 20·30대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자살 시도자 수를 보면 남자는 2015년 2116명에서 2019년 3061명으로 44.7% 늘었으며, 여자는 같은 기간 2751명에서 5671명으로 10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30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도구를 개발하고, 성별 내 연령 및 직종 등 집단 특성과 자살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0... 코로나19 등 재난 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인력 운영 및 방역물품 공적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방문돌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세부 대응지침과 함께 감염병 시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