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8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료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