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법 --- 독립 입법에 대한 수요 충분
현행 의료법으로 급변한 보건의료 환경 반영 어려워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위한 시대의 요구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8월 2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각각 올해 3월 25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0... 이번 공청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간호업무 범위, 간호인력 양성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간호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된다”면서 “오늘 공청회 진행은 다섯분 진술인의 발표를 듣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 관계자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배석했다.
0...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지는 입장이며, 이 법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도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직역 간에 입장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 폐기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번 법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국민을 위해 만드는 것이며, 정부도 전향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의료와 요양, 돌봄에서 가장 공통적인 서비스가 바로 간호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있어 간호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를 기존의 법에 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기존의 의료법으로는 급변한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고, 더 이상 간호직역을 규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 각각 직역별로 특성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법 체계가 달리 되어 있다”면서 “간호직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0...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간호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일단 찬성한다”면서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팀장은 “간호법에 대한 별도 분리를 고려하는 것이 입법적으로는 고려해볼 사항”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간호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보건사·조산사·간호사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개별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간호 직업에 관한 법률로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승진 팀장은 “최근의 입법 추진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졌던 단행법 체계를 분리하는 독립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입법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격법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독립 입법화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입법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간호법에 대한 독립 입법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독립 입법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충돌이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심사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