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0...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피고 상담과 교육을 해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방문으로 아동 출생 8주내 1회 방문하고 있다.
현재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2022년에는 50개소, 2024년에는 25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0... 만 0~6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한다.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3분기는 0~2세 영유아 2만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의료인·보육교사·교원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0...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