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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즉시 통보해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신고 안하면 처벌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7-08 오전 09:25:46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0...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