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확대 개편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된다.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다.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및 정책 수립, 감독 및 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0...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정책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직업건강증진팀에서는 근로자 건강증진정책 수립, 보건분야 사업장 기술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정신건강장해 예방 등에 주력하게 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한다.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0...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