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주최] 남인순 의원, 최연숙 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고령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센터 모형이 제시됐다. 기존의 분절적인 방문간호서비스의 연속성과 복지와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주제 포럼이 6월 25일 오후 열렸다. 이번 포럼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0... 남인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최연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 교육과 상담을 통한 건강증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분절적 시스템으로 인해 방문간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포럼을 통해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방문간호와 재택의료는 초고령사회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요한 키워드”라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고령사회의 화두”라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며, 병원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시설, 돌봄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필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려면 방문간호 활성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 방문간호가 여러 법과 제도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자리잡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방문간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표한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기존의 분절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간호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통합방문간호센터’ 모형을 제안했다.
장숙랑 교수는 “방문간호의 연속성과 복지와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면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으로 인구 10만명 당 1개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통합적 방문간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방문간호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읍면동 간호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 재가장기요양기관 간호사, 장애인활동지원 간호사 등이 각각의 근거법에 의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숙랑 교수는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제공주체, 재원 등이 분절적이며, 공급량과 질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건강돌봄 연속선상에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지점에 간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숙랑 교수는 “일본, 미국, 덴마크,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 창구가 일원화돼 있으며, 대상자 중심의 예방적인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고, 방문간호 제공기관에서 간호와 복지 및 사회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접근경로가 일원화돼 있어 노인들의 이용 접근성이 높다”고 소개했다.
0...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장 학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본의 ‘재택형 의료병상’에 대해 소개했다. 장 학 교수는 일본에서 발간된 책을 번역해 ‘초고령사회 일본, 재택의료를 실험하다’를 펴냈다.
재택형 의료병상은 병원에서 조기퇴원시킨 만성질환자나 말기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의료난민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의료 의존도가 높은 고령환자 등의 요양병상에 일상의 기능을 더한 집합주택을 말한다. 주택형 유료 노인홈에는 간호사가 24시간 배치돼 있고, 필요에 따라 의사가 방문해 진료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창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 박준영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 부장, 김영희 빛사랑 재가복지센터 대표,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