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목표로 3대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6월 2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간호대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해 2021년 22명에서 2023년 15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배치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3대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간호대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해 2021년 22명에서 2023년 15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배치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2026)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