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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조산원 등 5개 유형 타결 --- 병원 및 치과 결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6-01 오후 01:52:5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의약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조산원, 의원,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보험수가 계약은 건보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 간에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해왔다.
내년 보험수가 환산지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년 대비 인상률. △조산원 = 146.1원(4.1% 인상)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결렬 △의원 = 90.2원(3.0% 인상) △치과의원·치과병원 = 결렬 △한의원·한방병원 = 92.6원(3.1% 인상) △약국 = 94.2원(3.6% 인상) △보건기관 = 88.5원(2.8% 인상).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