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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3-16 오후 01:17:41
보건복지부는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해준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상반기 =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청구, 정맥내 일시 주사
△하반기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우선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