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3월 11일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학술대회 메인세션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교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K-방역 성공요인은 “손 씻기, 마스크쓰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높은 시민의식과 메르스 등 감염병 학습효과로 정비된 방역체계 및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9년 달성한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와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통한 단일보험자 체계 구축,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한 보장성 강화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건강보험 80%, 국가지원 20%)가 가능했다”면서 “그 바탕에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파워가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요양병원·시설 내 노인에 대한 취약성도 문제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산업정책 위주로 사회정책분야에서 소셜뉴딜과 휴먼뉴딜이 누락돼 있어, 현안대응은 잘한 반면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데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또 다른 유행병에 대비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사회통함돌봄을 통한 탈시설화, 백신주권을 위해 백신공급의 국산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 부족한 가계소득 보장을 통한 구매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