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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10 오후 03:02: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12월 10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지난 11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