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평가대상 및 지표 = 2019년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이다.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이다.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된다.
△평가결과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였다.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을 보면 전담의사 또는 전담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다.
응급실 과밀화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72개였다. 평가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2019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이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