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7일~12월 18일 3주간 공모하며, 심사를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사전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된다.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본인 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진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