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8일 공개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2차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 준수)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했다.
2차 적정성 평가는 2019년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환자를 진료한 572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9293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6개 지표별 평가결과 = 지표별 평가결과는 88.3%∼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됐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진단의 정확도’는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94.4%)가 상승했다.
‘초치료 처방 준수’는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97.1%) 상승했다.
‘결핵환자 관리수준’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차 평가 대비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0.1%p(88.2%→88.3%) 상승했고, 약제처방일수율은 95.9%로 동일했다.
◇PPM 참여기관 평가결과 =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가 5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2.3%p,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4.6%p,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6.2%p,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0.5%p, 약제처방일수율은 1.9%p가 높았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차이가 없었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미참여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은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19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113개, 병원 3개 등 총 15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수를 2018년(총 127개)과 비교해보면 종합병원에서 31개 기관이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지역별 평가결과 =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0%p 낮음)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1차 평가 당시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인천, 대구, 울산 3개 지역이었다.
◇결핵발생률 절반 수준 감소 목표 =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표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