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진행한 담배 마케팅 점검은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 실태조사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 등 세 분야에서 실시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0...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광고의 불법 외부노출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담배회사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했다.
담배회사가 주최 또는 후원한 행사를 경험한 경우 응답자의 23.6%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며, 31.8%가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경험한 경우 응답자의 25.0%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며, 34.6%가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0...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광고 및 판매는 불법이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인터넷 판매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019년 연간 총 9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2500여 개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278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227건(8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가 31건(11.2%),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위반사례가 20건(7.1%)이었다.
0...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중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23개 작품, 영화 67개 작품, 네이버 및 다음의 웹툰 41개 작품, 담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2018년 7월~2019년 6월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매체 모두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웹툰 41개 작품 중 29개(70.7%) 작품에서 담배제품 노출 및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담배 광고에 대한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 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의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도 위반 사례 및 위반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해 법률 위반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