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10월 14일 개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이하 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지난 2016년 제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주요 학·협회 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5개 분과로 △서비스 기반 구축 △코로나 우울 대비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사회 통합 △중독 예방 △자살 예방 등을 두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추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코로나 우울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진단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