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계획의 기본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결과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돌봄 및 돌봄 시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혼인·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고, 소득 감소·실업 증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율의 반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의 빠른 극복, 공동체 신뢰 유지, 경제위기 최소화, 변화된 근무환경 적응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통한 삶의 질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 전반의 발전주의, 성장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에 있다”면서 “저출산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에 대한 교육·주거·일자리 등 정책 지원, 코로나19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등 각종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