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PA(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10월 7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와 관련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간호사제를 활성화해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PA 문제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제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 PA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 등에 소속돼 일하는 경우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원이 많아 승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PA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 왔고,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