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으로 34년째 인상 없이 그대로 멈춰 있다.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해야 하며, 보건직 공무원 중 간호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문제를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도 확대돼야 한다.
# 지역사회 건강증진 업무가 산적한 상태에서 신종감염병 대응 업무까지 가중되면서 보건간호사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민철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수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가 주관했다.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최연숙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보건간호사회 주관 토론회
△보건간호사 처우개선 힘쓰겠다 =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건간호사 인력 충원, 수당 개선, 정규직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의의 천사라는 미명 아래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의 근간인 보건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돼 일어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보건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좋은 방안이 모아지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이며,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간호사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건간호사들의 헌신에 고마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회의원은 “보건간호사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간호사 고용안정 시급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으로, 1986년 이래 34년째 오르지 않고 그대로 묶여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볼 때가 왔다”면서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간호사들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고군부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간호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도 제한적이며,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안정적 고용, 적정인력 배치, 승진기회 확대,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간호사 업무 계속 확대 추세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 가중
△보건간호사 49.2% 비정규직 =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개선안’ 주제로 발표한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정신보건법과 치매관리법 등 제정, 지역보건법과 모자보건법 등 개정을 통해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는 계속 확대돼 왔다”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도 보건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성감염병 관리는 물론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에 따라 업무 위험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란 교수는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해야 하며, 보건직 공무원 중 간호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직의 의료업무수당은 다른 유사직군의 수당보다 훨씬 낮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나 보건직 간호사는 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16개 시도 조직에 간호직 국장이 한 명도 없고, 간호직 과장 및 팀장 비율도 낮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감염병 대응 전담팀 내에 간호직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업무는 40개 이상 확대됐지만, 보건소 당 간호사 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 기준 보건간호사는 총 1만2480명이며, 이중 정규직이 50.8%(6344명), 비정규직이 49.2%(6136명)이다. 비정규직의 형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58.6%, 기간제 19.2%, 시간선택제 22.2%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간호 현장사례’를 김혜숙 부산시 정신건강팀장이 소개했다.
△수당 개선 문제 적극 검토 =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하는 사람의 사기 증진을 위해 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선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보건간호사의 수당 개선 문제에 대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보건소 간호직 인력구조 문제에도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는 공적서비스이며,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건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개발해 안전한 대면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역보건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