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8월 16일부터 시행됐다.
8월 16일부터 2주간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2단계 격상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8월 15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주간(8.9.∼8.15.)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내발생 확진자(8.9.∼8.15.)는 25명→16명→13명→32명→41명→69명→139명으로 늘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교회, 식당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기준을 초과했다.
△PC방 고위험시설로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자제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