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8일 발표했으나,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기본방향 = 첫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둘째,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7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7개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기준 =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를 고려해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수도권 40명 △충청권 20명 △호남권 20권 △경북권 20명 △경남권 25명 △강원 10명 △제주 10명으로 설정됐다.
시·도에서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3단계 격상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과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는 3단계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춰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