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7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직종별 협회와 노동조합 등 16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기구다.
배진교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은 의료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을 초래해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제정되고, 10월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과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인력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주어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맡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도 필수적”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현재까지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상황을 버텨왔다”면서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