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이 확정됐다.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말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1기(2012∼2014) 44개, 2기(2015∼2017) 43개, 3기(2018∼2020) 42개가 지정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가 적용되며, 일부 수가 항목이 가산된다.
0... 제4기 기준에서는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했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0... 또한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0... 예비평가 4개 지표도 첫 도입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예비평가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 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0...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은 7월 1∼31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건복지부에 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