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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급여 평균 1.99% 인상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6-03 오전 10:30: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도 요양급여 평균인상률이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결정됐다고 6월 2일 밝혔다.
요양기관별 보험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조산원,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4개 유형은 타결됐다. 반면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조산원 환산지수는 현행 135.2원에서 3.8% 인상된 140.3원으로 결정됐다. 한방은 87.3원에서 2.9% 인상된 89.8원, 약국은 88.0원에서 3.3% 인상된 90.9원, 보건기관은 83.8원에서 2.8% 인상된 86.1원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