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9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0...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한다.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한다.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0...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0... 이에 앞서 중대본은 3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해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다.
중대본은 최근 신규 확진자수 감소, 집단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반영했다.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및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