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곳이다.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6985개)은 2019년도에 평가가 완료됐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한다.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