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수혈을 평가에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입원진료에 국한됐던 정신건강 진료영역 평가에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환자안전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안전 관리, 내시경실 안전관리 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예비 평가를 통해 본 평가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 지표를 신설한다. 지역사회복귀율은 평가 대상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중 자택·시설로 퇴원한 분율을 뜻한다.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결핵 평가에 올해부터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반영됐다. 폐렴 평가는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간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에 4개의 수술(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을 추가한다.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 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별도로 평가해 온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