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설치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간호정책TF'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2019년 2월 1일 발표했다. 간호정책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다.
간호정책TF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018년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간호정책TF에서는 간호정책을 총괄한다.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 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간호정책TF'가 설치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2월 1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TF가 설치됨으로써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간호정책TF 설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계획부터 간호교육 질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질적인 간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정책TF의 설치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간호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며 “특히 보건복지부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간 협의를 통합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점에서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정책TF 설치는 간호정책을 총괄하면서, 시범사업을 포함해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간호인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TF가 추후 간호정책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간호사 교육, 근로환경 개선, 인력 수급계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 개선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됐다. 8월 5일 고시됐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냈다.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가 10월부터 신설됐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환자 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별로 교대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간호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10월 1일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이 적용됐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고(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해 근무한 간호사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단,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에도 201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다.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발표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돼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하도록 했다.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해당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단,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타경로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제외된다.
둘째,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매분기 각각 작성해 연 1회 통합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야근근무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야간근무 운영방안 적용대상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정규직 간호사 및 야간전담간호사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된다.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근무 외 행사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로테이션의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단,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야간근로(22시∼다음날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 즉 추가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서식에 기재해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하고,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할 계획이다.
◇ 간협, PA 압수수색 관련 성명 발표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며 간호사에게 불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0월 1일 성명을 발표해 “PA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방치해 온 PA 문제를 두고 형사적인 해결만을 강요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 - 의사 협업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PA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올바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해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사 - 의사 협업체계로 개선하고,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 산정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로 적용됐다.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됐다.
환자 수는 일반병동의 입원환자에 한해 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호스피스병동의 입원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되기 전 기존 고시에서는 환자 수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서울시와 함께 광역시 구지역 및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처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4만2539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했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며, 향후 병상 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했으며,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 세계보건총회 참석 … 간호현안 논의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해 간호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총회로 194개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회에 맞춰 국제간호협의회(ICN)를 중심으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모여 간호현안을 논의하며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총회 기간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 WHO 간호정책수석(Chief Nursing Officer)이 만나는 자리가 5월 20일 오후에 마련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미팅에서 박능후 장관은 “간호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해 세계보건기구가 CNO를 임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TF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적절한 대우를 못해줘 현장에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기꺼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TF는 시험기간을 거쳐 영구적인 조직으로 자리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CNO 글로벌 포럼에 한국에서도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수석은 “한국에 간호정책TF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내년 CNO 글로벌 포럼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책임자가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각국 정부의 CNO가 참석하는 글로벌 포럼은 2년마다 열리며, 2020년 5월 제9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과 미팅을 갖고 간호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ICN에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