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올해 4월 23일 제정됐으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