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시행돼야 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간호정책 선포식 슬로건을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며,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 및 고령인구의 증가, 보건의료와 ICT 기술의 발전, 의료비용의 증가를 고려한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만성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의료서비스 제공 중심의 시스템을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의학 위주의 건강수준 향상 전략에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참여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적 간호,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과 환자에 필수적인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의료의 필요와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 위주에서 건강유지와 증진으로,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의학적 치료 중심,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의 현 의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적 치료와 돌봄 영역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면서, 의료 및 요양과 관련한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른 돌봄 인력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합니다.
● 간호법 제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및 건강, 간호의 협력 및 통합서비스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및 예방 -치료-사후관리로의 건강연속성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 현대 의료기관은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조직화돼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분업화된 팀의료 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현 의료법은 1951년 제정 당시의 의사와 간호사 근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까지 이어짐에 따라 현대화된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과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 PA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불안하게 걷고 있습니다.
●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의료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4.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과 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대학 정원 증가 등 간호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의 종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비율이 낮아지면 환자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률이 낮아지고, 의료과실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정원의 준수를 촉진하고 바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및 계속근무 촉진을 위한 임금·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간호정책을 심의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력 강화, 이직률 감소, 숙련된 경력간호사 확보를 통해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입니다.
5.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타 보건의료 및 간호 관계 법령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9개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