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 각 기관에서는 법령·사업 등 3만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을 개선 완료했다.
중앙부처는 186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5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07건(71.3%)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만132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68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506건(28.9%)을 개선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표 발행 소재 선정 시 남녀 간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인물 관련 우표 발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임산부의 경우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통해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녀 모두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자녀양육은 부모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현황과 성별 만족도 등을 포함해 조사·발표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