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019년 4월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 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넓힐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