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기진단과 지속치료에 중점을 둔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의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민관협력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정신질환 경험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