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8곳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델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선도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곳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1곳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재정지원 예산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게 된다.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남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선도사업을 연내 추진해 총 16개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며 “이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