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입원환자 수' 기준 경기도·광역시에 적용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등급 미신고 시 '등급외' 신설해 감산 적용
앞으로 간호인력 미신고 시 부여되는 패널티가 강화되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22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패널티) 10%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올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간호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를 개선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단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올해 7월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원서비스 질 개선 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개선방안이 의결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수가 개선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