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결과 2018년도 시설급여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직전 평가(2015년) 대비 1.1점 올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 중 최우수기관(A등급)은 577개(13.5%), 우수기관(B등급)은 930개(21.7%)로 전체기관의 35.2%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 대비 우수기관 비율은 0.8%p 높아지고, 최하위기관(E등급) 비율은 2.9%p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최우수기관 577곳에 최우수기관 현판을 수여했으며, 평가점수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455곳에 대해서는 총 76.4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평가는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국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를 강화했음에도 평균점수가 향상돼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의 전반적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 개인 설립기관 및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점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평가영역 중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급여제공결과' 영역은 직전 평가 대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하락했다.
'급여제공결과' 영역은 직전평가 대비 16.0점 상승해 점수가 가장 크게 올랐다. 특히 2018년도에 신설된 '유선만족도' 문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수급자에게 설문해 평가하는 지표로 95.5%의 장기요양기관이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수급자 권리보장' 영역과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사회적 요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표기준을 강화한 것이 점수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평가결과 C, D, E등급의 하위기관이 미흡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및 최우수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개됐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등 5개 대분류영역별 환산점수와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평가결과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수급자 가족이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서비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