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가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주제로 5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올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사 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2년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밑돌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 관련 계획이 세밀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간호업무와 질 관리를 규정할 간호단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협회와 함께 손을 잡고 간호사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사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임상혁 서울녹색병원 부원장 및 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병원 15년차 간호사와 대학병원 20년차 간호사가 `간호사의 노동조건과 근무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당연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주제로 발표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때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공급 측면뿐 아니라 이직감소 및 장기근속 방안, 수급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질적 측면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 설치된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TF'는 정식 부서가 아니어서 인력 및 업무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간호전담부서를 정식 조직으로 설치해 간호정책 관련 타 부처 및 유관단체 등 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협의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진행상황 및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대책에는 다양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적인 감산정책 등을 활용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사 근로환경과 노동실태' 주제발표를 한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간호사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가장 시급한 일은 간호사의 이직을 막는 것이며, 부족한 간호사를 확충하고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부국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