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을 대폭 확충한다.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한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 설치도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찰·소방이 참여하는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