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 토론회
◇주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관 간호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다학제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간호법 등 각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을 환영하며,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 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 현실화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문간호사에 의한 정기적인 건강점검과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이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엄의 통합적 성공모델'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한만호 정책전문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정해분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료기관 중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결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룰 수 없다”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은 지역과 사람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과 사람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법 등 각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더불어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커뮤니티케어에서는 개별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직역 간에 협업하는 것이 핵심이며, 3개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