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8년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 공공부문 12개 분야 모두 관리자급 여성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6.5% → 6.7%), 본부 과장급(14.8% → 17.5%), 지방 과장급(13.3% → 15.0%), 공공기관 임원(11.8% → 17.9%), 공공기관 관리자(18.8% → 22.8%), 지방공기업 관리자(4.9% → 6.9%), 국립대 교수(15.8% → 16.6%), 교장·교감(40.6% → 42.7%), 군인 간부(5.5% → 6.2%), 일반경찰(10.9% → 11.7%), 해양경찰(11.3% → 12.0%), 정부위원회(40.2% → 41.9%).
올해는 기존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독려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에는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할 것을 독려한다.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확대한다.
국립대 교수의 성별 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군인·경찰 신규 채용을 늘려나간다.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다.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가 측정되도록 정부혁신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자문단 운영, 성평등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다양성과 민주성·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의 경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감대를 갖고 자율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