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방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폭행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재입원율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돼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병원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정신질환 초기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 안전한 진료환경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올 상반기부터,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