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실정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2년간 진행 … 우수 모델 발굴해 전국 확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할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4월 4일 밝혔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2년 간 실시된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곳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1곳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2018년 11월 20일 발표했으며,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2019년 1월 10일 발표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신청받았으며, 선도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한다.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도 구성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