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이 확대됐다.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의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추가됐다.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보·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변경이 없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됐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으로 한정됐던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넓혔다.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경우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조정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에서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기존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로 범위를 축소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처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담당의사 1명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요구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