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60여개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보험 적용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