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서고, 3만62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4일 처음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59.1%로 가장 많았다.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3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해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